낙관했던 서울도 보육대란 장기화 우려

서울지역 '보육대란'의 해결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됐던 시의회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논의가 무산됐다. 보육대란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예산 심의권을 가진 서울시의회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개월치 편성안을 논의했으나 의원들 간 이견으로 부결됐다.

당초 서울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날 의총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본회의 처리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의총에서 안건이 부결되고 다음달 2일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하면서 그때까지 보육대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회는 애초 이날 의총에서 유치원 2개월치 예산 편성안이 통과되면 27일, 늦어도 29일 예결위와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전혀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물러서는 것은 잘못된 사실을 용인하는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면서 결국 2개월치 편성안이 무산됐다.

의회와 교육청의 협의 결과를 기대하며 이날 예정된 집회를 취소하는 등 한발 물러섰던 서울 사립유치원들은 격앙된 분위기다. 유치원총연합회는 애초 이날 오전에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누리예산 미편성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지만 의총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집회를 취소했다.

유치원총연합회 이명희 서울지회장은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이렇게까지 더민주 의원들이 결정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라면서 "이후의 사태는 이제 더민주 의원들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치원총연합회는 일단 27일 서울시의회 의장단을 면담한 뒤 27일이나 28일께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만나 향후 대책을 촉구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예산 편성이 불발됨에 따라 임시방편책으로 마련했던 교사 처우 개선비 두달분(1인당 102만원)을 예정대로 27일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이순이 유아교육과장은 "교사 처우 개선비는 교육감 결재까지 모두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27일에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유치원 원장들은 그러나 교사 처우 개선비 두달치를 한꺼번에 준다고 해도 교사 1인당 월급의 절반에 불과한데다 이마저도 담임교사에게만 지급하게 돼 있어 근본 대책이 전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희 지회장은 "특히 설을 앞둔 상황에서 교사 월급 지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어 은행권 일시 대출까지 추진했지만 교육청 허가가 나지 않아 답답할 뿐"이라고 호소했다.

 

반면  광주시는 3개월치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확정되었다.

윤장현 광주시장과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26일 오전 시의회 의장실에서 만나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법을 논의했고, 이들은 교사 임금 체불 등 당장 급한 불을 꺼야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장은 유치원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3개월치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상정하고 어린이집도 시에서 3개월치를 우선 긴급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규모는 3개월치 174억여원으로 유치원생 2만3천907명에게 1인당 월 29만원씩 지원될 예정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3개월분 180억원이며, 광주시는 어린이집 원아 2만147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하며, 어린이집의 경우 교육청이 정부교부금을 지자체에 넘겨 일선 어린이집에 지원하도록 돼 있다. 시의회는 교육청이 예산을 올리는 대로 상임위, 예결위,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원포인트' 처리할 방침이다. 이르면 27일,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 25일 급여일에 월급을 받지 못했던 광주지역 사립 유치원 교사들도 이르면 이주 내에 밀린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사들의 임금 체불 등 당장 급한 불은 끄게 됐지만,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편성되지 않으면 3개월 뒤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최전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장은 "3개월치만 편성해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총선과 맞물려 정치적으로 비화될 수 있어 아쉽게 생각한다"며 "정부가 먼저 무상보육을 제시한 만큼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추경 편성안이 통과되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도 곧바로 지급될 것"이라며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 엄연하게 교육청의 책임인 만큼 나머지 예산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