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병역특례 요원을 감축하는 공문을 미래창조과학부 및 유관 부처에 보냈다. 감축 대상은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 요원 등의 병역특례 요원이다.

국방부는 병역특례 요원 선발을 단계적으로 줄여 2023년에는 제도 자체를 폐지할 예정이다.

이어 국방부는 병력 자원이 점차 줄어들어 이들을 보충역이나 현역으로 돌리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2020년 초반에는 연간 2~3만 명의 병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개인의 학업을 병역 이행으로 인정하는 데 대한 특혜 시비가 있다는 점도 폐지를 검토하게 된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과학기술계는 병역특례 요원 감축에 대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병역특례 제도는 국가 R&D(연구개발) 역량에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존치돼야 한다는 게 과학기술계의 전반적인 의견이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기능 요원은 중소기업에서 근무할 시 병역을 인정해주는 사람, 전문연구요원은 연구인력으로 일하면서 병역을 인정해주는 사람을 말한다. 올해 선발하는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 요원은 각각 2천500명과 6천 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