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 개막하는 일본 이세시마(伊勢志摩) 정상회의에서는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MES) 부여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마이니치(每日)신문에 따르면 유럽(EU))과 미국은 정부의 지원을 받은 중국 업체들이 덤핑수출을 한다며 MES 부여에 반대하고 있지만,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할 때 선진국의 요구에 굴복, '비시장경제지위'를 최장 15년간 감수하기로 했다. WTO는 비시장경제국에 대해 회원국이 간단한 절차만으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 지원을 받은 제품의 덤핑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유럽의 경우 작년 말 현재 시행 중인 반덤핑관세 67건 중 중국제품이 52건으로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WTO 가입 15년이 되는 올해 말 "자동으로 시장경제지위가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선 만큼 유럽이나 미국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유럽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유럽의회는 지난 12일 "중국은 시장경제국 체제를 갖추지 못했다"며 시장경제지위 부여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했다. 유럽의회는 EU 집행위원회에 이세시마 G7정상회의 등에서 다른 나라들과 협조해 이 문제에 대처하라고 요구했다. 미국에서도 의회를 중심으로 시장경제지위 부여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럽과 미국은 세금 등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은 중국 기업의 덤핑수출을 우려하고 있다. 철강제품의 경우 중국의 대량 수출이 국제가격 하락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높다.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 어렵게 돼 유럽에서 최대 350만 명, 미국도 철강업계에서만 40만~60만 명이 실직할 것이라는 추산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자국 산업의 부진을 중국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산업을 보호하려 하는 것"(상무부 관계자)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WTO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유럽이 시장경제지위 부여를 끝내 거부할 경우 WTO 협정위반으로 제소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