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조선해양(STX조선)이 법정 관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 방식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13년 자율협약에 들어간 STX조선은 그동안 4.5조원 규모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기하지 못하고 지난 25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으로 부터 회생 불능 진단을 받았다.

채권단 자율협약은 흑자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도산 위기에 처했을 때 채권단이 구제하기 위해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자율협약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대표적인 예가 조선업종이다.

조선업체 중에서는 STX조선해양뿐만 아니라 SPP조선, 성동조선해양도 자율협약 대상이지만 이들 업체의 사정도 좋지 않다.

성동조선 역시 여전히 정상화되지 못한 상태고 SPP조선은 현재 사천조선소 분리 매각작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SM(삼라마이더스)그룹과 채권단 간 최종 협상이 26일 결렬됐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 세 조선사가 지난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 체제 전환 이후 금융권을 통해 지원 받은 유동성이 총 7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김봉균 한국기업평가 실장은 "자율협약은 법정관리처럼 강제적이지 않고 자율적 판단하에 채무 재조정 등을 추진하므로 사업적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이에 따라 자율협약 제도를 개선하거나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방식과 같이 법적 근거를 마련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