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이른 시일 내 금리인하 필요하다", 한은 금통위 의사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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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5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할 때 이른 시일 내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기준금리는 만장일치로 동결됐지만, 금통위원 간 시각차가 존재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국은행이 31일 공개한 5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A위원은 지난 13일 회의에서 "국내외 경제 상황을 종합할 때 이번은 아니더라도 조속한 시일 내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A위원은 수출 부진 등으로 국내 경제의 하방 리스크(위험)가 커졌다며 "우리 경제의 저물가·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한국은행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 중국 성장세 둔화, 원자재 가격 하락, 유럽 신용위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가능성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러 위험요인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A위원은 "이런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경기 대응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외 위험요인에 대한 효율적인 대비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고령화를 비롯한 구조적 요인과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통화정책의 효과가 과거보다 줄었지만, 재정·통화정책 등 거시경제 정책의 효과는 분명히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반면 나머지 금통위원들은 대체로 가계부채 등의 리스크를 고려하고 금리 조정의 여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B위원은 "국제경제가 일시적 안정을 찾은 것 같고 국내 경기도 내수를 중심으로 현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통화정책의 여력을 신중히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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