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경기 주요 도심의 유휴부지를 중심으로 6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수도권 공급 부족과 집값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한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용산국제업무지구·과천·성남 등 입지 우수 지역이 중심이다.

▲ 서울·경기 도심 중심 6만 가구 공급…“판교 2배 규모”

정부는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주택 공급 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2023년 9·7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한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목표 이행의 일환으로, 수도권 도심 내 우수 입지 약 487만㎡를 활용해 총 6만 가구를 신속히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3만2천 가구(53.3%) ▷경기 2만8천 가구(46.5%) ▷인천 100가구(0.2%) 등으로 구성됐으며, 이는 면적 기준 여의도의 1.7배, 물량 기준 판교신도시의 약 2배에 해당한다.

▲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가구로 확대…캠프킴·501정보대도 개발

서울 내 핵심 공급 지역은 단연 용산구다.

용산국제업무지구에는 기존 6천 가구에서 1만 가구로 공급 물량이 확대되며, 인접한 캠프킴 부지에는 기존 계획보다 많은 2,500가구가 조성된다.

주한미군 반환 부지인 미 501정보대 부지에는 청년·신혼부부 대상 소형주택 150가구가 공급된다.

용산역, 남영역, 삼각지역 등과 인접한 교통 요충지이며, 초등학교 등 교육 인프라 확충은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병행 추진된다.

▲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 활용…준서울권 9,800가구 공급

경기도 과천에는 9,800가구가 신규 공급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을 전제로 해당 부지를 첨단 기업도시로 개발해 직주근접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4호선 경마공원역, 경부고속도로 등 교통망과 인근 과천주암지구와의 연계도 고려해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김윤덕 장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발표 [연합뉴스 제공]

▲ 태릉골프장 공급 계획 부활…문화재 훼손 논란 고려해 축소 조정

한때 무산됐던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개발도 다시 추진된다.

과거 1만 가구 공급 계획은 6,800가구로 조정되며, 인근 조선왕릉(세계유산) 보호를 위해 중저층 주택 위주로 설계할 방침이다.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조속히 완료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 성남 금토·여수지구 6,300가구…판교·성남시청 인접 입지

경기 성남시 금토·여수지구는 67만4천㎡ 규모로 공공주택지구로 신규 지정, 총 6,3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판교테크노밸리와 성남시청과 인접해 강남권과 경기 남부권 일자리 접근성이 뛰어난 입지로,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 노후 공공청사·군부대 부지 등 1만 가구 추가 공급

정부는 서울·경기 각지의 노후 청사, 군부대, 연구시설 등 공공 자산도 주택 공급에 활용한다.

대표적으로는 ▷서울 강남구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518가구) ▷도봉구 쌍문동 교육연구시설(1,171가구) ▷성동구 성수동 옛 기마대 부지(260가구) 등이 포함됐다.

특히 성수동 부지는 청년·신혼부부 특화 주택, 삼성동 부지는 스마트워크 허브로 개발될 예정이다.

▲ 투기 차단 위한 토지거래허가제 병행…의심 사례 280건 수사의뢰

정부는 주택 공급에 앞서 지구 지정 전 투기 차단 조치도 강화한다.

공급 대상지는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며, 미성년자·외지인·법인의 비정상 매수, 손바뀜, 기획부동산 의심 사례 280건을 선별해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공기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관계기관 조기 협의 등을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범부처 공조로 부지 이전과 사업계획 변경 등을 연내 완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