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선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 중 하나로 경유차 감축 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있는 원인중 하나로 경유차를 지목한 만큼 경유차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2일 "아직 경유와 휘발유 가격을 어떻게 조정하고, 경유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지 여부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지만 향후 정부의 정책은 경유차 감축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환경부는 범정부 차원의 미세먼지대책중 하나로 경유차 수요를 줄이기 위해 휘발유 값의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편기획재정부는 경유 가격 인상은 세금 인상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양 부처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정부 부처간 논의되고 있는 경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도 결국엔 경유차를 줄이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또 그동안 배출가스 기준이하인 유로5, 유로6 경유차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줬지만 이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저공해 차량 인증제를 통해 일부 경유차에 혜택을 줬던 혼잡통행료 50% 감면, 수도권 공영주차장 반값 할인 등을 점차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도로를 주행하면서 미세먼지(PM10)와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측정하면 휘발유차는 실내인증기준 이내로 나오지만, 경유차는 실내인증기준에 비해 최대 20배까지 높게 배출되는 것으로 환경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미세먼지 종합대책으로 ▲ 노후 경유차 폐차 유도 ▲ 공해 유발 차량의 도심 진입을 금지하는 '환경지역'(Low Emission Zone·LEZ) 확대,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차량부제 시행 ▲ 오염물질 총량제 대상 확대 등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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