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실패론' 붉어지는 아베노믹스···日 전문가들 박한 평가, 최저 30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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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

2012년 12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집권과 함께 추진한 '아베노믹스' 3년 반에 대해 전문가 4명이 최고 70점에서 최저 30점까지 대체로 박한 평가를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일 보도했다.

평가에 참여한 구마노 히데오 제일생명경제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경쟁력 향상에 직결되는 혁신분야는 시책도, 성과도 충분하지 않다. 전략특구도 늦었다"며 70점을 줬다.

65점을 매긴 야시로 나오히로 쇼와여자대학 특명교수는 "규제개혁은 내용이 부족하다. 보육에 대한 기업 참여의 기준이나 주택의 용적률 완화 등 국민이 알기 쉬운 주제를 추진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유모토 겐지 일본종합연구소 부이사장은 "유효구인배율이나 완전실업률 등 성과는 나오고 있지만 장시간노동 삭감이나 텔레워크 보급 등 일하는 방식 개혁을 좀 더 진전시켜야 한다"며 60점으로 평가했다.

30점을 준 고노 료타로 BNP파리바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사회보장 분야에서 아동대책 등 여론의 비판을 받은 시책이 많았다. 소비세 증세를 미뤄 (사회보장)재원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자체점검을 통해 고용·노동 분야의 경우 일손부족 해소가 급선무라고 꼽았다. 아베노믹스 3년 반 동안에 여성·고령자의 활용으로 취업자 수는 100만명 늘었고, 실업률은 떨어졌지만 노동개혁은 더뎠다는 점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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