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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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올해 세법개정에서 연구개발 등 기업투자에 대해 정부 지원 필요"

정부지원

올해 세법개정에서 기업이 가장 원하는 것은 연구개발(R&D) 등 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국내 매출 상위 1천개 기업을 대상으로 세제개선 항목을 조사해 13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 170개의 33.2%(2개 복수응답)가 기업투자 지원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법인세 인하(20.5%), 고용창출 지원(14.7%), 소비 촉진(13.7%)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74.6%는 올해 세제개선이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고, 나머지는 공평과세(13.6%)나 재정건전성 강화(11.8%)가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기업들은 2011년 이후 이뤄진 세법개정 중 경영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축소'(30.8%), '기업소득환류세제 신설'(27.1%),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 축소'(24.7%) 등을 지적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최근 몇년간 R&D 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감소하는 추세다. 실제 R&D비용 세액공제율이 2009년 3~6%에서 올해 2~3%로, R&D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이 10%에서 3%(중소기업은 10%)로 낮아졌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 투자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미래를 위해 과감히 투자할 수 있도록 2016년 세법개정에는 투자 인센티브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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