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EU 통상담당자 "英, 선 탈퇴·후 협상···브렉시트 완료되면 제3국으로 분류될 것"

-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확정한 영국이 위기에 봉착했다.

영국이 유럽연합(EU)을 완전히 탈퇴하기 전까지 최소 2년간 통상조건에 대한 협상이 시작될 수 없다는 EU 통상 책임자의 발언이 나왔다.

세실리아 맘스트롬 EU 집행위원회 통상담당집행위원은 30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 뉴스나이트 인터뷰에서 "탈퇴부터 하고 협상을 해야 할 것"이라며 브렉시트(영국의 EU 이탈) 뒤에 영국은 제3국으로 분류될 것이라고 말했다.

맘스트롬 위원은 리스본조약 50조에 규정된 시한 2년의 탈퇴 절차가 완료된 뒤에 교역조건을 다룰 협상이 새로 시작될 것이라고 이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는 브렉시트 절차를 밟는 영국이 최소 2년 동안 자국의 경제구조를 재편할 작업에 손조차 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3국으로 분류된다는 것은 쌍방의 협정이 따로 없으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이 이를 대체한다는 뜻이다.

EU 통상 책임자의 이 발언은 브렉시트 후에도 각종 관세, 비관세 장벽이 없이 유럽 단일시장을 이용하겠다는 영국의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풀이된다.

BBC방송은 맘스트롬 위원의 말대로라면 영국이 상당 기간 EU에 제3국으로 부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U와 캐다다의 최근 무역협정이 타결까지 7년이나 걸린 데다가 아직 각 회원국 의회의 비준을 받지 않아 발효까지 1∼2년이 추가로 걸릴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맘스트롬 위원은 "실제로 협상은 두 가지"라며 "먼저 탈퇴해야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관계를 의논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U 법령은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이나 비회원국과 독자적인 교역조건을 협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영국으로서는 브렉시트 후 '독립 영국'의 비전을 반영해 교역조건을 갱신하려면 무조건 정치적 탈퇴부터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맘스트럼 위원은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존중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며 "탈퇴 신청이 빨리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BBC방송은 영국이 WTO 협상에 따라 EU와 교역한다면 영국의 서비스업이 재앙과 같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맘스트롬 위원은 브렉시트 후폭풍이 EU의 다른 회원국에 미칠 악영향을 묻자 "피해가 있겠지만 투표 결과가 뚜렷하다"며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신봉해온 영국이 EU를 떠나는 게 슬프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메타, ‘슈퍼인텔리전스’ 연간 투자 73% 확대…주가 10% 급등

메타, ‘슈퍼인텔리전스’ 연간 투자 73% 확대…주가 10% 급등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기업 메타(Meta)가 인공지능(AI) '초지능(Superintelligence)' 시대를 선점하기 위해 내년도 자본 지출을 전년 대비 70% 이상 늘린다는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막대한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본업인 광고 사업의 견조한 성장세와 확실한 미래 가이드전스에 투자자들은 환호하며 주가를 큰 폭으로 끌어올렸다.

구글, 中 '사이버 네트워크' 아이피디아 정조준…9백만 기기 차단

구글, 中 '사이버 네트워크' 아이피디아 정조준…9백만 기기 차단

구글이 수백만 대의 가정용 기기를 통해 운영되던 중국계 사이버 네트워크에 법적 조치를 취하며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아이피디아(Ipidea)’로 알려진 이 기업은 수상한 방식으로 사용자 기기를 프록시 네트워크에 편입시켜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글은 미국 법원의 명령을 통해 이들의 인터넷 도메인을 전면 차단했다.

마이크로소프트 AI에 37조 투자…클라우드 성장 둔화

마이크로소프트 AI에 37조 투자…클라우드 성장 둔화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상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 투자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매출 성장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시장의 우려를 사고 있다. 특히 매출 성장세를 앞지른 비용 증가율로 인해 'AI 거품론'에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에 코스피 5,200 진입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에 코스피 5,200 진입

국내 증시의 대장주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는 등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며 코스피 지수를 사상 처음으로 5,200선 위로 끌어올렸다. 미 연준의 금리 동결로 인한 불확실성 해소와 반도체 업황 회복세가 맞물리며 한국 증시의 새로운 고점이 열리는 모습이다.

환율, 美 재무 '엔 개입 부인'에 1,428.0원으로 반등

환율, 美 재무 '엔 개입 부인'에 1,428.0원으로 반등

원/달러 환율은 29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미 외환 당국의 엔화 개입 부인 발언 등의 영향으로 소폭 반등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미 연준 기준금리 동결… 인플레 경계 속 고용 안정 주력

미 연준 기준금리 동결… 인플레 경계 속 고용 안정 주력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현행 3.50~3.75%로 동결했다. 29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1월 2일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한국과 해법 찾을 것”…관세 인상 철회 시사

트럼프 “한국과 해법 찾을 것”…관세 인상 철회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발언은 급격히 냉각됐던 한미 통상 관계에 숨통을 틔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