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발언은 급격히 냉각됐던 한미 통상 관계에 숨통을 틔워주는 동시에, 향후 전개될 치열한 협상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해결책 찾겠다”

28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백악관을 떠나며 기자들에게 "한국과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짧게 언급했다.

이는 전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관세를 25%로 올리겠다는 강경한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 갈등 원인, ‘3,500억 달러 투자 약속 이행’

미국 측 무역협상가인 제이미슨 그리어는 이번 사태의 원인이 한국의 약속 미이행에 있다고 분명히 했다.

당초 미국은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자동차 시장 개방 등을 전제로 관세를 15%로 낮춰주었으나, 한국 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농업, 산업, 디지털 서비스 분야의 약속 미비와 더불어 바이든 행정부 시절 650억 달러까지 불어난 대한 무역 적자를 "지속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 플랫폼 규제와 쿠팡 논란... 엇갈리는 해석

미국 측은 한국의 디지털 서비스 감시 강화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장벽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해 왔다.

특히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의 쿠팡에 대한 규제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조현 한국 외교부 장관은 이날 미국 국무부와 접촉한 결과 "쿠팡이나 온라인 플랫폼법과 (관세 위협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선을 그었다.

▲ 2월 국회가 분수령... 투자 이행 시점이 관건

현재 한국 국회에는 대미 투자를 뒷받침할 5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월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원화 약세 상황을 고려할 때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올해 상반기 내에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결국 2월 국회의 법안 처리 속도와 실질적인 투자 실행 일정이 향후 관세 협상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