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그가 약속한 과감한 재정 투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1일 소비세율 인상 연기를 발표하면서 과감한 재정 투입을 약속한 바 있다.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 승리가 확인된 10일 밤 공영 방송인 NHK를 통해 "포괄적이며 과감한 경제적 조치들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정 투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는 이처럼 강력하지만 그 규모와 재원 마련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그의 한 측근은 이번 회계연도에 20조엔(약 228조원) 규모의 패키지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문제는 재정 투입을 위한 여력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이다.

세수가 예상보다 낮은 수준인데다 지난 4월 구마모토 강진 구호대책으로 3천780억엔을 할당했기 때문이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2015회계연도 예산의 여유 자금은 2천500억엔 정도라고 말하고 있다.

소비세율 인상을 2019년 10월로 연기한 탓에 가까운 장래에 새로운 세원이 마련될 가능성도 엿보이지 않는다.

일본 경제는 지난 10개 분기 가운데 5개 분기 동안 역성장을 보였다. 이런 점에서 재정적 경기부양 조치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바라는 일본 경제에는 반가운 재료가 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중기적 목표로 재정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애널리스트들은 만일 국채 발행을 통해 경기부양의 재원을 조달한다면 목표달성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매튜 굿맨 아시아경제 담당 선임고문은 국내총생산(GDP)을 늘려 GDP 대비 부채 비율을 낮춘다면 재정 투입이 재정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굿맨은 문제는 일관성이라고 강조하면서 과거 일본 정부가 경기부양에서 긴축 정책으로 너무 성급하게 전환한 사례들을 상기시켰다. 경기부양 조치의 초기 효과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