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EU, 재정적자 방치 스페인·포르투갈에 공식 제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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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 국가로 구성된 유로존의 재무장관들은 12일(현지시각) 자국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대해 공식적으로 제재절차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이날 브뤼셀에서 회담한 뒤 내놓은 성명에서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과도한 재정적자를 바로 잡기 위한 권고들에 대해 효과적인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이런 결정이 제재를 촉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향후 10일간 유럽연합(EU)의 제재를 피하고자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며 로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U 집행위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반박을 고려해서 20일 이내에 제재를 결정해야 한다.

EU 규정에 따르면 집행위는 계속해서 재정 적자 한계를 무시하는 유로존 국가에 대해 최대한으로 국내총생산(GDP)의 0.2%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썬 EU가 모든 권한을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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