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녹소원 "국내 이동통신 3사, 유심 유통 독점으로 1,173억원 대 과대 마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자사 유통망을 통해서만 스마트폰 유심(USIM)을 판매하면서 과도한 유통마진을 남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통신 3사가 유심 유통을 독점하면서 챙긴 마진이 2년 3개월간 1,173억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21일 밝혔다.

녹소연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통신유통업계에서 받은 '스마트폰 유심 판매 및 가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 1분기까지 유통된 통신 3사의 유심은 3천910만 개며, 금액으로는 3천억원 수준이다.

휴대전화 대리점과 판매점은 3사가 제공하는 유심을 정해준 가격대로 팔아야 한다.

통신 3사의 유심은 대략 LTE용인 8천800원짜리와 3G용인 6천500원·5천500원짜리로 구분된다.

반면 동일한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 중에서는 LTE용을 5천500원, 3G용을 2천200원에 판매하는 곳들이 있었다.

녹소연은 "유심을 저렴하게 파는 알뜰폰 사업자는 통신 3사에서 납품받지 않고 유심 제조업체에서 직접 사들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녹소연은 "유심 판매 가격을 비교했을 때 통신 3사가 개당 약 3천원의 과다한 유통마진을 얻고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알뜰폰 유심이라고 하더라도 통신사와의 계약 관계에 따라 가격에 차이가 있다는 것도 확인됐다.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으로부터 망을 빌리는 알뜰폰 사업자는 유심을 알아서 구매해 판매할 수 있지만, 의무사업자가 아닌 KT는 "유심은 KT가 인증하고 발급한 것만 써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KT 망을 모두 판매하는 CJ헬로비전은 SK텔레콤용 유심은 5천500원에 팔지만, KT 유심은 9천900원에 팔고 있었다.

다른 알뜰폰 사업자들도 사정이 비슷하다고 녹소연을 설명했다.

녹소연은 "통신 3사가 자사가 유통하는 유심을 대리점과 판매점에 강제하지 않는다면 판매상들이 저렴한 유심을 구매해서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녹소연은 "복수 이상의 관계자에게 확인한 유심의 생산원가를 고려하면, 통신 3사는 더 저렴하게 유심을 제공할 수 있다'며 "유심은 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필수 기기라는 측면에서 단말기를 구매할 때 함께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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