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들에 대한 재대출 심사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대출한도를 삭감하는 등 갑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 달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장한 내용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한 중소기업이 재대출 심사 결과, 대출 한도가 400만 달러에서 250만 달러로 줄어든다는 통보를 수출입은행으로 받았다. 날벼락과 같은 일이었다.

그는 이같은 일에 대해 협의나 상의가 없었고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회사 사정과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협의하며 결정하는 것이 아닌, 일방적 통보였던 것.

감액 규모도 문제가 되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통상 5~20% 내로 줄인하고 밝히고 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 차례에 걸쳐 중소기업 재대출 심사기준을 확인하려 했으나, 수출입은행은 '금리는 사실상 기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고 대출금 감액은 5~20% 내에서 이뤄진다. 대출금 감액은 평균 15%정도'라며 불성실한 답변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중소기업 60여곳에 대한 조사 결과, 최대 62%까지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답변과 달리 심사기준에 원칙이 없어 중소기업의 불만과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출입은행은 명확한 기준도 갖고 있지 않다. 수출입은행 측은 명확하게 규정으로 돼 있지 않다고 밝혔고 대출금 감액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알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성동조선해양에는 2조원의 세금을 쏟아부어 적자를 메워준 수출입은행에 대해 중소기업에 갑질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2조7000억여원을 지원한 성동조선과 달리 50억여원을 대출받은 중소기업에게는 재대출 심사과정에서 감액을 전화로 일방 통보했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이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