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은 9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 앞아서 '대한항공 경영정상화를 위한 세무조사 촉구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노조는 집회 전 언론을 상대로 브리핑을 가지려 했지만, 사측이 완강한 태도를 취해와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의 이같은 움직임은 임금인상 요구로 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8개월이 지나기까지 사측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노조는 전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처음에는 회사가 어렵다며 임금인상이 불가함을 주장하다가, 각종 부당내부거래와 일감몰아주기 등의 의혹이 제기되자, 이제는 해사 행위를 말하면서 조합원을 처벌하고 있다"고 했다.
노조는 "정말 회사는 해치는 행위는 누가 하고 있나"라며 "회사가 어렵다면서 수천억의 적자를 낸 당사자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은 매년 수십억의 보수를 타가고, 퇴직금을 홀로 인상해 560억원을 설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회장과 이미 실패한 인력관리의 책임자인 이병호 인력관리본부장 및 기타 임원들은 수억, 수십억, 수백억의 돈을 챙기고 있다"며 "정작 이규남 노조위원장은 부기장 강등으로 오늘 부기장 훈련을 받고 있는게 오늘의 대한공항의 현주소"라고 규탄했다.
노조는 국세청에 대한항공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내부로부터의 정상화가 불가능해 국가 권력의 엄정한 조사를 통해 대한항공의 부도덕한 경영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게 노조의 입장이다.
노조는 사측의 불법 사례 5가지에 대해 지적했다. 먼저 국세청을 세무조사 및 징벌적 과세를 해야한다고 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한진그룹 계열사들이 조 회장 일가가 소유한 기업에 수십억원의 일감 몰아주기를 한 행위를 적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노조는 콜센터와 전산시스템업무 일감을 몰아준 유니컨버스와 기내 면세품 판매의 사이버스카이와 관련한 조사 결과에 따라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처벌과 함께 세무조사 및 적절한 과세를 청원한다고 밝혔다.
또 진경준 검사장 사건과 관련, 조 회장 일가와 관련한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진 검사장 명의의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정황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해야 하며 당시 무마하려 했던 탈세사건에 대한 재조사도 반드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는 대항항공이 조종사 양성을 위한 조종교육훈련비를 과도하게 책정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전했다. 실제 조종사가 퇴사시 그 내역조차 불분명한 교육훈련비를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에 따르면 장비 사용시 시간당 단가를 부풀려서 청구하거나, 동일한 교육을 외국에서 받을 시 통상 요구되는 비용의 두배 이상으로 책정하는 등의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TAS라는 계열사를 통한 재산 빼돌리기 및 탈세 의혹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대한항공은 외국인 기장을 고용할 경우, 중간 알선업체를 통해 파견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노조는 "해외에 주소를 둔 TAS라는 파견업체를 대한항공이 차려서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인력을 알선하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해외로 빠져나가는 외화 유출에 대한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TAS라는 계열사가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대한항공은 공시조차 하지않고 있다"며 "그 파견 과정이 현행법상 제재받는 범위를 벗어나 있다 할지라도 내국의 부가 외국으로 유출되는 국부유출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국인 기장이 내국인 기장 대비, 비용이 과도하게 더 드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조종사를 지속적으로 늘려오는 이유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고 노조는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경영실패에 대해 언급했다. 노조의 조사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2002년에 부채비율이 200% 이하였으나 2015년에 부채비율이 1000%에 이르는 등 부실경영의 정도가 지나칠 정도로 커졌다.
노조가 지난 재무재표를 조사한 결과, 부실경영의 배경에는 과도한 항공기 구매와 환헷지(HEDGE) 실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대기업이라면 경영에 있어서 환율손실에 대비한 환헷지는 기본이라 할 수 있다"라며 "대한항공은 환헷지에 있어서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상하게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또한 신규항공기 도입에 과도하게 집착해 무리한 운용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조는 "인력관리에 실패해 조종사가 심히 모자라는 점을 차치하고서라도 과도한 부채가 천문학적으로 발생하는데도 계속 항공기 도입을 늘리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그 도입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 성격의 리스사를 설립해 셀프임대를 함으로써 항공기 임대소득은 누구에게로 가나? 조사해야한다"고 했다.
현재 노조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당국에 제보 접수를 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상세한 자료를 보완, 고소/고발을 검토 중이다.
노조는 "지금처럼 사측이 해사 행위를 운운하며 조합원 차벌만을 계속한다면 진정 해사행위를 한 주체가 누구인지 그 결백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세무조사를 받아야할 것이다"라며 "특히 재산 빼돌리기와 탈세 의혹 뿐만 아니라 부실경영에 대핸 배임 및 횡령 쪽으로도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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