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황교안 "노동개혁 4대 입법, 20대 국회 조속한 통과위해 총력 다할 것"

황교안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총리는 11일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 분야와 관련해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4대 입법이 지연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히면서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확고한 의지를 갖고 총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정부는 4대 구조개혁 등 핵심 개혁과제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 각 분야별로 현장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개혁 실천을 위해 황 총리는 "공정인사 지침이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성과평가 모델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 등 일·가정 양립의 근로문화를 조성하고 향상하는 데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혁신 분야와 관련해서는 "13일부터 시행되는 기업활력법을 활용해 공급과잉 업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과 사업혁신을 촉진하고 제조업 혁신과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과감한 규제 개선, R&D(연구개발) 투자 등 산업별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또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FTA(자유무역협정)의 전략적 활용, 정상외교 성과 극대화와 함께 비관세 장벽 등 현장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관계부처에 노동개혁과 경제혁신 과제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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