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는 11일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 분야와 관련해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4대 입법이 지연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히면서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확고한 의지를 갖고 총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정부는 4대 구조개혁 등 핵심 개혁과제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 각 분야별로 현장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개혁 실천을 위해 황 총리는 "공정인사 지침이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성과평가 모델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 등 일·가정 양립의 근로문화를 조성하고 향상하는 데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혁신 분야와 관련해서는 "13일부터 시행되는 기업활력법을 활용해 공급과잉 업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과 사업혁신을 촉진하고 제조업 혁신과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과감한 규제 개선, R&D(연구개발) 투자 등 산업별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또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FTA(자유무역협정)의 전략적 활용, 정상외교 성과 극대화와 함께 비관세 장벽 등 현장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관계부처에 노동개혁과 경제혁신 과제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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