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세를 정부가 개편할 것으로 밝혀 사람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은 최저·최고구간 누진율이 11.7배에 달하는 실정이다. 또 구간별 가격이 큰 차이를 보이는 문제점도 있다.
현행 누진세 체계는 총 6단계로 '사용량 100kW 이하'인 경우가 1단계, '101~200kW'가 2단계, '201~300kW' 3단계, '301~400kW'가 4단계, '401~500kW'가 5단계, 마지막으로 '501kW 이상'이 6단계로 나뉘어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누진율을 낮게 적용하거나 누진 단계를 3단계 정도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누진세를 가정용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일반용 등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숭실대 경제학과 조성봉 교수는 "누진율을 낮추게 되면 한전의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어 1단계 누진율을 올리는 등의 방안이 나올 수 있다"며 "그러면 저소득층의 겨울나기가 힘들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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