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정부·새누리당, 오늘 '전기요금 개편' 의견 모아···"국민 시각에 맞춰 개편"

연일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민들이 '전기요금 폭탄'에 불만을 표하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TF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채익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의원은 "그간 주택용 누진제는 누진단계와 누진배수 등의 측면에서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고, 국민의 에너지 소비패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정TF가 중심이 돼 주택용 누진제를 포함해 전기요금 체계상 불합리한 사항을 국민의 시각에 맞춰 개편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다같이 힘쓰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당정 TF는 공청회 개최 등으로 여론을 수렴한 뒤 올 연말까지 현행 6단계(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 11.7배)로 구성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비롯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밖에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책 ▲산업·일반용 등 용도별 전기요금 부담 형평성 ▲전력수급 영향 ▲소득재분배 효과 및 경제적 효율성 등도 TF가 앞으로 논의할 의제에 포함된다.

한편, 상견례를 겸한 이날 첫 회의에는 김 정책위의장과 주형환 산업부 장관 등도 참석했다.

주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폭염이 예상 외로 장기간 지속되면서 많은 국민이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 걱정에 힘든 여름을 보내 주무장관으로서 대단히 송구하다"며 "당정TF를 통해 개선 방안을 간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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