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금융당국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가계부채 급증세가 좀처럼 꺽이지 않는데 미국의 금리인상이 이뤄질 경우 국내에서도 금리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금리인상이 이뤄질 경우 가계부담 증가에 따른 부실화 가능성이 고개를 들 가능성이 상당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8월 25일 발표한 정부대책(이하 8·25 대책)을 최대한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책 발표 당시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보증 횟수 한도를 다음 달 중 개인당 총합 2건으로 줄이기로한 가운데, 이 시행 시기도 오는 10월 1일로 압당겼다.
상호금융권의 비주택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방안도 시행 예정일을 한달 가량 앞당긴 10월로 못을 박았고, 신용대출 심사 때 다른 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총체적 상환능력(DSR) 심사 시스템도 내년 1월에서 연내 실행으로 도입 일정까지 바꾸며 박차를 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 금융권과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정부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며 시중은행의 대출문턱이 본격적으로 높아진 지난 5월 이후에도 가계대출 증가세는 꺽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6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3조5,421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6월 3조1,771억으로 상승세가 꺽이는 듯 했지만 7월 4조2,019억원을 기록하며 4조원 대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임종룡 위원장은 "은행의 집단대출과 비은행권 대출을 중심으로 대출 증가세가 빠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시중은행의 문턱을 높인 '풍선효과'의 영향으로 저축은행에서의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중은행 문턱이 높아지며 대출이 어려워지자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시중은행 대비 대출금리가 상당히 높은 저축은행으로 가계들이 발길을 돌린 탓이다.
지난 6월 말까지 저축은행들의 가계 대출금은 39조5,000억원으로 집계되며 6개월 만에 22.7%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우려가 되는 것은 저축은행 금리가 일반적으로 7~30%에 이르는 등 지나치게 높은 금리로 인해 가계 부담이 증가할 것은 뻔한 일이다. 또한금리가 오를 경우 한계가구 증가를 비롯해 은행들의 부실화 우려 등 향후 악재들이 다수 터져나올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미국 금리의 인상이 국내 채권시장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채권가격이 상승할 경우 일부 주택대출 금리도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다 보니 당국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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