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방통위, 법인폰 불법 유통한 LGU+에 영업정지 10일·과징금 18억원

LG유플러스

법인폰을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은 LG유플러스는 법인부문에 대해 10일 영업정지와 과징금 18억2천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영업정지는 해당 기간 새 가입자를 유치하지 못하게 하는 조처다. LG유플러스의 법인 가입자는 75만여명으로 전체 LG유플러스 고객의 약 7% 수준이다.

방통위는 7일 전체 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1일부터 조사를 해왔던 LG유플러스에 대해 이런 제재안을 의결했다.

LG유플러스는 기업에만 팔아야 하는 법인폰을 개인에게 판매하고, 법인용 판매점에 불법 지원금·수수료를 준 혐의 등으로 이동통신3사 중에서 유일하게 조사를 받아왔다.

방통위는 "불법 행위가 법인폰 영업에서만 일어났던 만큼 법인부문에 한해 영업정지 조처를 내렸다. 과징금은 애초 15억2천만원이었지만 조사 거부에 따른 20% 가중치(3억원)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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