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원대 공적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가며 '혈세 낭비' 논란이 일었던 STX조선해양 구조조정을 담당했던 국책은행 직원에게 금융위원회가 장관상까지 수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위원장 표창 공적조서'를 분석한 결과, STX조선해양과 STX중공업 구조조정을 담당했던 산업은행 모 과장이 2014년 12월 31일 금융위원장(장관급) 표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STX조선해양과 STX중공업은 지난 6월과 8월 각각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김 의원은 "최근 국책은행들의 기업 구조조정 부실화가 대우조선해양 등 여러 사건을 통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라며 "부실화된 기업의 구조조정 담당자가 허위사실과 자화자찬으로 가득한 공적조서를 바탕으로 공로를 인정받아 금융위원회 위원장 표창에 추천된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가 산업은행으로 제출받은 해당 직원의 공적조서를 보면 계열사의 경영 정상화 지원과 효율적인 구조조정 추진으로 국가 경제 안정화와 금융경제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되어 있다.

또 STX 계열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금융지원 합의를 도출하는 데 성공했고 신인도를 제고, 회생 계획안 조기인가와 영업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는 내용도 함께 적혀 있다.

하지만 실제로 STX조선해양은 채권단 자율협약에도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해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채권단으로 참여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STX조선해양의 정상화를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은 4조원대에 달하며 '혈세 낭비' 논란이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