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제연구소들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시사했다.

주요 예측기관들 사이에서 '잠재성장률 2%대' 전망이 대세를 이룬 가운데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 저하로 인한 저성장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3일 내년 경제성장률을 2.8%로 낮추면서 "잠재성장률 수준이 하향 추세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내년 2.8% 성장 전망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승철 한은 부총재보도 "최근 잠재성장률을 3%대 초반으로 추정했는데 최근 노동생산성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보다 조금 더 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사실상 3%대에서 2%대로 떨어졌음을 시사한 것이다.

잠재성장률은 자본과 노동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 사용해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의미한다.

잠재성장률이 연간 4%일 경우 생산성을 2배로 올리는 데 20년이 걸리지만 3%로 떨어지면 70년이 걸린다는 분석(손성원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도 있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01∼2005년 4.8∼5.2%에서 2006∼2010년 3.8%로 떨어졌고 2011∼2014년엔 3.2∼3.4%로 추정됐다.

한국은행은 올 1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5∼2018년 잠재성장률을 연평균 3.0∼3.2%로 추산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민간 경제예측기관들은 이미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률이 2%대로 떨어졌다는 지적을 내놨다.

LG경제연구원은 생산성 저하 추세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잠재성장률이 2016∼2020년 연평균 2.5% 수준에 머물고, 2020년대에는 1%대까지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현재까지의 인구변화 추세로 미뤄 2026∼2030년에는 잠재성장률이 1.8%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잠재성장률이 2%대 후반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잠재성장률 하락은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증가세가 둔화하고 이로 인해 내수·투자가 부진해지는 등 구조적 원인이 겹쳐 나타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거의 매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속해서 인하했지만 성장률이 2%대에 머물고 있으며 과거의 고성장 추세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주열 총재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답변에서 "저성장 기조가 오래 지속되고 있고 높은 성장률을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