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을 정체성으로 한 신용보증기금의 부실한 중소기업 보증지원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부실 대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 재도입된 회사채신속인수제도가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신용보증기금의 본래의 정체성을 크게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이 신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유동화보증 규모는 3조4,107억원에서 2015년 1조7,081억원으로 50% 감소했다. 반면, 부실대기업 지원을 위한 시장안정 P-CBO는 2013년 3조4,444억원에서 6조3,771억원으로 두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보가 정부에 떠밀려 대기업 회사채를 보증하느라 중소기업이 피해를 봤다는 것. 현재 정부가 신보를 통해 부실 대기업에 보증하도록한 규모는 한진해운 4,306억원, 현대상선 4,675억원, 동부제출 1,853억원 정도다.

심 의원은 "문제는 한진해운처럼 부실화됐을 때 이들 계정을 함께 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며 "이 계정이 부실화되면서 중소기업의 차환(보증 연장)이 축소되거나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은 유동화회사보증(일반유동화계정)에 있는 자금으로 중소기업의 차환을 지원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설립취지를 훼손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념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