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는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한진해운의 자산매각이 해운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매각 공고가 난 한진해운의 영업망 등을 외국 선사가 인수하면 국내 해운사의 가치가 떨어져 현대상선의 해운 얼라이언스 '2M' 가입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진해운의 자산을 매각할 거면 법정관리 직후 바로 해야 했는데 이미 네트워크가 다 망가진 상태에서 인수할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지금이라도 유력한 영업망과 자산을 매각해 한진해운의 회생 여지를 남긴다는 것은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선행적 조치가 없으면 향후 발생할 소송 등으로 청산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한진해운이 청산을 피해도 과거 영광을 재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냐는 김철민 의원의 질문에 "이미 해운얼라이언스의 서비스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이달 중 마련할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양질의 국적 선사를 키우기 위해 현대상선을 주요 유력 선사로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면서 "가변적이긴 하나 법정관리 진행 상황에 따라 한진해운에도 도움이 될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소속인 김영춘 농해수위원장은 "한진해운에 남은 선박이 거의 없는 데다 핵심인 미주노선을 팔면 사실상 청산 수순인데 살려놨다고 말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미주와 아시아를 포함한 일부 노선 영업망, 일부 선박과 터미널 등 자산을 포괄하는 하나의 작은 선사에 대한 매각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면서 "지금 하는 일은 회생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한진해운 자산을 외국 선사가 인수하는 경우가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가능한 한 국적 선사가 인수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춘 위원장은 "정부가 금융논리로만 접근하고 해운산업과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칠 영향을 입체적으로 바라보지 않은 탓에 문제가 커진 것"이라며 "지금도 사태를 연착륙시키기에 급급할 뿐 해운업을 다시 살려내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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