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엔화가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고 위안화는 약세를 나타냈음에도 중국보다 일본이 환율조작국에 더 가깝다는 평가를 내린 것에 대해 일본이 난색을 보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17일 중국이 일본보다 대미 환율 정책에 있어 한 수 위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엔화 강세에도 일본 외환당국이 엔화 매도 개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14일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중국과 일본, 한국, 독일, 대만에 이어 신규로 스위스를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환율조작국으로 볼 수 있는 '심층분석대상국' 지정은 없었다.

미국은 △ 연간 200억 달러를 넘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거두고 △ GDP 대비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를 내며 △ GDP 2% 이상의 달러 매수 개입 또는 최근 12개월 중 8개월 이상 매수 개입을 할 경우 사실상 환율을 조작하는 것으로 의심해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정한다.

일본은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항목에서, 중국은 무역수지 항목에서 기준치를 넘었다.

이번 보고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미 재무부가 중국의 환율 정책에 대한 비판 수위를 낮췄다는 점이다.

재무부는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상당하다면서도 "작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가파른 위안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5천700억 달러 이상의 외화 자산을 매각(위안화 매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평가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지난 5년간 환시에 개입하지 않았지만 외환 당국이 엔화 강세를 저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구두 개입을 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달러-엔 환율은 104엔대로 달러 대비 엔화 가치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3% 상승했다. 달러-위안 환율은 6.7위안대로 위안화 가치는 전년동기대비 6% 하락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의 정책이나 당국자의 발언이 엔화 약세 지향적인 반면 중국은 '제동을 걸려고 해도 위안화가 어쩔 수 없이 약세로 흐르고 있다'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MBC닛코증권은 "중국의 대미 환율 정책이 (일본보다) 한 발 앞서 있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환율보고서는 오바마 정권에서 발표되는 마지막 보고서로, 향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 평가의 톤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는 환율조작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도 환율조작국에 치명적인 관세를 물리겠다고 강조해왔다.

니혼게이자이는 현재 엔화가 100엔을 넘는 강세를 나타내고 있지 않아 당장 환시 개입 필요성이 크지 않지만, 향후 세계 경기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당국이 쉽게 개입을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