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부동산 광풍이 불고있는 가운데 중국 은행들이 위험한 대출 관행에 손을 대면서 향후 부실 대출이 문제가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은행들에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고 금리를 기록적인 수준으로 낮춘 가운데 기업들이 향후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고 신규 대출 대신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데 주력하자, 많은 은행들이 가계대출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18일 발표된 정부 통계에 따르면 3분기에 이뤄진 신규 대출 가운데 60%는 중장기 가계대출이었다. 1분기와 2분기의 비중은 각각 23%와 47%여서 갈수록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중장기 가계대출의 거의 대부분은 모기지 대출(주택담보대출)로 나타났다.
이처럼 여신이 완화되자 중국의 다수 도시에서는 올해 들어 부동산 시장이 뜨거워지고 있다. 19일 발표된 3분기의 경제성장률이 6.7%를 기록하면서 예상에 부합한 것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통화정책의 완화에 크게 힘입은 것이었다.
은행들이 모기지 대출을 늘리기 시작하면서 부작용도 표면화되고 있다.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개인들에게 용도와 자금 사정 등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대출을 해주는 사례도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계약금을 목적으로 한 대출은 금지되고 있지만 비은행권 금융기관들이 브로커나 부동산업자들과 손을 잡고 은행의 대출을 알선해주는 경우도 있다.
불법 대출이 우려되자 지난 2주 동안 20여개의 도시 당국이 잇따라 은행들에 가계 대출 기준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중앙정부 금융당국도 은행들이 브로커, 부동산업자와 손을 잡고 계약금을 대출하는 낯선 관행에 제동을 걸려 하고 있다.
지난 8월 자산기준으로 중국 최대인 공상은행의 수저우 지점은 대출 규정을 어긴 혐의로 25만 위안(약 4천200만원)의 벌금을 맞았다.
베이징의 한 부동산 중개인은 당국의 규제에도 계약금 대출을 계속 알선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가격이 크게 치솟으면서 개인들이 자력으로 거액의 계약금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근 기자들과 만난 중국 은행감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가계대출의 급증이 우려는 되지만 놀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금융 시스템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지만 "금융안정성 측면에서는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그의 견해였다.
통계상으로 가계대출의 리스크는 2008년 당시의 미국처럼 크지는 않다. 은행감독위 통계에 따르면 부동산 시세와 비교한 모기지 대출의 비중은 55%였다. 반면 부동산 거품이 터지기 직전의 미국에서는 그 비중이 75%를 넘을 정도였다.
중국의 가계대출은 아직까지는 기업 대출보다는 훨씬 안전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모기지 디폴트(상환 불이행)는 목격되지 않고 있다.
스탠더드 앤프 푸어스(S&P)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최근 몇몇 모기지 대출의 한도가 최고 80%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고 소개하면서 향후 비정상적 경제여건이 발생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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