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과열 논란과 가계부채 우려 확산에 따라 금융당국이 대출 조이기에 들어간 가운데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치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다.

한편 은행들은 이러한 조치에 대해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금리를 올려 대출 총량을 축소해 보려는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대출 수요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대책을 빌미로 금리 인상을 수익 챙기기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손쉬운 금리 장사로 수익 보전에 나섰다는 비판이다.

은행 대출 금리는 자금조달 비용인 기본금리와 영업비용, 마진 등의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되는데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높이는 방법으로 수익을 보전하고 있다.

가산금리를 올렸다는 것은 은행이 대출마진을 그만큼 높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행은 이주열 총재가 지난 2014년 4월 취임한 이후 올 6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1.25%로 1.25%포인트 인하했다.

같은 기간 국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분할상환방식 기준) 기본금리는 2.76%에서 1.48%로 1.28%포인트 떨어졌지만 가산금리는 0.92%에서 1.39%로 오히려 0.47%포인트 상승했다.

저금리 장기화에도 은행들의 순이자마진(NIM) 하락폭이 크지 않은 것 역시 같은 이유다.

국내 은행들은 올 상반기에만 8조5천억원의 이자이익을 챙겼다. 전년동기보다 2천억원(3.4%) 늘어난 수준이다. 순이자마진(NIM)은 1.56%로 전분기대비 0.01%포인트 상승했다.

은행들은 가계대출 증가세 관리를 위해 가산금리를 조정할 수 밖에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20일 "정부의 고정금리 비중 확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낮게 운용해오던 가산금리를 상당부분 정상화시킨 것"이라며 "주담대가 높은 증가세를 이어감에 따라 가산금리를 일부 상향조정해 관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최근 정부가 사실상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나선 것이 은행들에게는 대출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다고 보고있다.

일부 은행들은 이미 다음달 금리 인상 계획을 갖고 인상 수준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용대출은 확실한 담보가 없어 리스크 수준에 따라 은행들이 자유자재로 가산금리를 높일 수 있다.

부동산 대출의 경우도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 판매가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더 올린다해도 여전히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 6월말 기준 가계대출 규모가 1조1천91조원인 점을 감안할 때 대출금리가 0.25% 오르면 가계의 이자부담은 3조원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한은은 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부실위험 가구가 6만 가구 가량 증가할 것이라 전망하기도 했다.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려 대출을 억제하는 식의 가계대출 틀어막기가 고객을 제2금융권으로 내모는 '풍선효과' 위험을 키우게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