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핵무기 불법화 결의안 유엔 통과...핵강국들은 반대표

유엔 안보리

유엔본부에서 핵무기의 불법화를 위한 국제조약이 27일(현지시간) 통과했다.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프랑스, 영국 등 핵강국은 반발했고 북한 핵문제에 직면한 한국, 일본은 반대표를 던졌다.

AFP통신을 비롯한 외신들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 제1위원회(군축 분야)에서 내년 3월 핵무기 사용금지 조약의 협상을 개시를 위한 결의안이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됐다.

결의안은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멕시코, 나이지리아 등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이번 표결에선 123개국의 찬성과 38개국의 반대, 16개국 기권을 기록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5개 상임이사국 가운데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핵보유국들은 결의안에 반대했고 중국은 기권했다.

한국과 일본도 핵무기 불법화 결의안에 반대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에 결의안 반대를 요구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은 보도했다. 미국은 이번 조약이 나토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핵억지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비정부기구(NGO)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ICAN)의 베아트리체 핀 상임이사는 "핵무기 감소에 있어 강력하고도 새로운 국제법 기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일본이 발의한 '핵무기 폐기 요구 결의안'도 유엔 제1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결의안은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NPT를 중심으로 하는 핵군축·비확산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를 이행할 것을 각국에 촉구한다.

이번 결의안은 미국을 포함해 167개국의 찬성과 북한과 중국, 러시아, 시리아 등 4개국의 반대, 17개 회원국의 기권을 기록했다.

이번 제1위원회서 통과된 결의안은 앞으로 12월 중에 총회에 상정되 표결에 부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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