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국정농단 파문 속에서도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북 정보력 향상에 있어 긍정적이라는 의견 속에 정부가 미국의 첨단 무기 배치를 위한 다급함을 지적하는 의견도 나온다.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한일 양국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위한 2차 실무협의를 개최한다.

앞서 양국은 지난 1일 도쿄에서 GSOMIA 체결을 위한 1차 과장급 실무협의를 가졌다.

양국은 이번 2차 실무협의에서 사실상 협정 체결에 필요한 모든 실무적 절차를 마칠 것으로 알려져 1차 협의를 시작한 지 일주일여 만에 매듭을 짓겠다는 결의를 내비치고 있다.

국방부는 이르면 다음달 초까지 정식서명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비선실세 파문 속에서도 이번 협정에 속도전을 내는 이유는 대북 정보 수집 채널이 다양해지고 정보 수준이 더욱 정교해지기 때문이다.

일본과의 군사정보협정 체결이 북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상당히 기여할 것이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지만, 이에 못지않게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국방부의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일본이 여전히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최근 위안부 협정도 '졸속추진'이라고 비판받는 상황에서 국방부의 무리한 한일 정보보협정 체결 추진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측이 한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이라는 '고리'를 걸었을 가능성을 거론한다. 미측이 한미일 3국의 실질적인 군사훈련을 위해서는 한일간의 군사협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우리 측을 설득해왔기 때문에 나온 분석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방부는 지난달 20일 미국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 직후부터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SCM에서 미국 측으로부터 모종의 '압박성 메시지'를 받은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을만한 태도로 보인다.

우리 측은 이번 SCM에서 미국 확장억제 전력의 한반도 상시 배치를 관철하는 것이 목표였다. SCM 공동성명 초안에까지 들어갔던 이 문제가 정작 회의에서 부결됐다. 미측이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상시 배치하면 그 위치를 노출할 수 있다며 "전략적으로 지혜롭지 못하다"고 거부감을 보였기 때문이다.

미국이 한국에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한미일 3국의 대북 군사협력 범위를 넘어 동북아에 거대한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도 이런 시각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군사 정보 유출이 과도한 선에서 이뤄지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군 기밀의 경우 교환이 가능한 비밀등급은 2,3급의 비밀에 한하는 것"이라며 "국가 간 정보공유협정을 맺어도 나라 밖으로 나가서는 곤란한 정보일 경우 공유를 거부하고, 교환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