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간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협정인 한일군사정보협정(GSOMIA)에 더불어민주당이 강공책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국민의당·정의당과 9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지만 한일 군사당국의 속전속결 협정 추진에 높은 수위의 대응책을 검토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10일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마치 서둘러 땡처리하려는 자세가 아닌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과 야당 의사를 무시한 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를 계속해간다면 야 3당은 국방부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정책 변화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기회를 만드는 게 정부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본의 집단 자위권 인정 선언이라도 하는 것이냐는 의혹이 있는데 대일 굴욕 외교가 가히 충격적"이라며 "방위산업마저 민간인에게 좌지우지당한 죄를 물어도 모자를 판에 일제강점기 이후 처음 시도되는 꼼수협정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국익에 직결된 사안은 현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결정할 게 아니라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 차기 정부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역시 이런 시기에 결코 서둘러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치권은 한일 군사당국이 지난 9일 오후께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2차 과장급 실무협의를 개최한 것을 두고 최순실 사태로 국정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해당 체결을 물타기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양국 간 군사정보의 비밀등급 분류, 보호원칙, 정보열람권자 범위, 정보전달과 파기 방법 등을 담고 있는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한일 양국 간 최초로 군사정보 직통망이 개설되고 일본의 대북정보를 폭넓게 입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