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특검정국의 새누리당 변수...최순실 특검과 탄핵의 장애물역할 하면서 대통령에 힘실어주다

새누리당이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정국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을 수사할 특별검사 활동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국회의원 변수에 걸렸다.

특별검사의 수사 활동을 뒷받침할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가려면 법사위를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특검 법안 처리에 이미 합의한 것과 다른 자세다.

16일 권 위원장이 내세운 지연 이유는 정치적 중립성이다.

권 법사위원장은 “특검 후보를 야당이 추천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며 “정치적 중립이 보장된 인사가 특검에 임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법사위는 권 위워장을 비롯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은 대부분 특검 법안에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내 야당 의원들인 여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는 가운데 직권상정 카드를 만지작하고 있다.

새누리당 내 친박계는 이정현 대표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에 힘을 실어주는 형세다.

친박계 좌장 최경환 의원은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대표·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 간담회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 따른 국정혼란에 대해 "지금 대다수 국민 여론은 헌정중단을 막아야 하고,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으나 야당이나 당내 일각에서 주장하는 박 대통령의 하야 혹은 탄핵, 2선 퇴진 등은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거국내각을 통한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한다는 청와대측 주장을 옹호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최 의원이 당 정례회의에서 공개발언을 한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최근 상황에 대한 주류측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정치권에서 대두되고 있는 탄핵 카드에서도 새누리당 역시 변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 17명은 15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절차에 대한 헌법적 고찰' 토론회를 열고 박 대통령의 탄핵이 실제로 가능한지 논의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려면 국회의원 재적 의원 3분의 2, 즉 최소 200명 이상 의원들이 찬성해야 한다는 의결정족수상 문제가 있는데다 탄핵심판에 들어갔을 때 검사 역할을 해야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새누리당 권 위원장이라는 점에서 법사위 단계부터 걸림돌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유일 비주류'인 강석호 최고위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직 사퇴를 공식 선언하고 있다. 강 최고위원(왼쪽부터), 조원진 최고위원, 이정현 대표, 이장우 최고위원. 201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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