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3일 일본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를 체결한데 이어 중국과도 협정 체결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현재 중국을 비롯해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페루, 몽골, 터키, 태국, 체코 등 8개국과 협정 체결을 추진 중이다.
한반도 안보에 있어 중국은 북한의 우방국으로써 ‘숨구멍’역할을 하고 있지만 북한의 비핵화 이슈에 있어 중요한 국가로 인식된다.
다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 양국이 갈등을 보이고 있어 실제 체결까지는 불투명하다.
오바마 정권은 대북 문제 뿐 아니라 대중국 견제를 염두에 두고 한일 GSOMIA 체결을 압박해왔다.
한일 양국의 군사협력은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회귀’ 정책과 동북아시아 지역의 한미일 3각 군사협력을 강화에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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