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정무위 뜨겁게 달군 '삼성물산 합병 외압 논란'···제윤경 "국민연금 아주 비합리한 결정, 적극 수사 해야"

이겨레 기자
정무위

지난해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두고 '비선실세' 최순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2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를 뜨겁게 달궜다.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추진과정에서 불합리한 합병비율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지며 합병이 성사된 가운데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외압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금융당국이 신속히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일단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한 소송의 1심과 2심 판결 내용이 달라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선을 그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은 "사법적 판단만 바라보고 있을 때냐"며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국민연금측 관계자들의 만남,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 찬성, 박근혜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만남, 삼성그룹의 최순실씨에 대한 35억원 특혜지원 정황 등을 보면 굉장히 중차대한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 의원은 "국민연금은 두 회사의 합병을 앞두고 6개월 동안 삼성물산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도한 대목에서 주가 조작 의심이 충분히 든다"며 "삼성물산에 절대적으로 불합리한 합병비율에도 찬성표를 던진 것도 투자자로서는 아주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었기 때문에 금융위가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삼성의 전방위적 입법 로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민연금이 자문기구의 반대에도 찬성하는 과정에서 외부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두 회사의 합병을 앞두고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주식은 저평가, 제일모직 주식은 고평가되도록 해 이재용 부회장이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자본시장에서 주가조작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삼성그룹 임원 9명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발표 직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500억 원어치 제일모직 주식을 사드린 정황이 포착됐지만, 금융위는 1년간 자체조사만 하고 혐의사실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다"며 "그때 제대로 조사만 했더라도 이런 사태로 발전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지금까지 밝혀진 정황만으로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정경유착의 사례일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발전과 금융감독의 가장 큰 오점"이라며 "혐의사실을 입증할 구체적 자료가 없다고 사건을 종결할 게 아니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해야 했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5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당시 합병비율이 제일모직 1주당 옛 삼성물산 0.35주로 결정된 것을 두고 삼성 오너가에 유리한 불합리하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며 논란이 일었다.

한편 삼성물산 지분 10%를 보유하며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며 합병이 이뤄진 가운데 합병 이후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보유주식이 5,900억원대 평가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짙어졌다.

반면 합병 당시 제일모직 지분만 23.24% 보유하고 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현재 평가손실이 7.8% 수준에 그치고 있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물산 패션부문 사장의 손실률도 각각 11.5%로 국민연금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런 가운데 삼성그룹이 최순실과 최씨의 딸 정유라를 지원한 사실이 포착되며 논란이 일은 가운데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표에 삼성으로부터 지원받은 최씨 모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고개를 들며 전날 검찰이 국민연금을 압수수색하는 등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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