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영업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경영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내년 글로벌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과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경제정책방향의 내년 주요 과제 및 시행과제를 논의했다.

정부는 30일 오전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새해 마지막 업무일 회의를 통해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정부는 전국적인 AI 확산으로 소상공인의 영업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경영 정상화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29일 자정 기준으로 591농가의 2천832만수가 살처분됐으며 6농가와 12만수에 대한 살처분이 예정되어 있다.

회의 참석자들은 AI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모두 매출액ㆍ고객이 감소하였다는 의견이 중소기업청 실태조사에서 절반 가량을 차지함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 업종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7천만원의 AI 특별 융자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추가 지원방안도 계속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부는 전국 59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소상공인으로부터 자금 신청․접수를 받아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을 거쳐 금융기관 대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통시장 상인의 피해가 큰 것으로 드러났으며 업태별로는 닭ㆍ오리ㆍ계란을 취급하는 소상공인ㆍ전통시장 상인의 매출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닭ㆍ오리고기 판매업체의 매출감소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살처분된 2천832만수 중 닭이 2천423만수, 오리가 225만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함께 정부는 살처분으로 인한 산란계 닭의 대규모 살처분으로 달걀 수급 애로를 겪고 있는 제과점과 소규모 유통업체도 AI 피해에 따른 특별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의 금리인상이 본격화되는데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과 외교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대 미국 전략의 필요성과 유럽의 정치 및 테러이슈, 중국경제 불안에 따른 글로벌 리스크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 29일 발표된 내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정책과제 시행계획을 점검하고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과제들이 속도감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기재부 등 경제관련부처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1999년 IMF 이래로 처음으로 2% 대인 2.6%를 전망했으며 경기와 고용에 있어 절벽과 같은 급감세가 예상됨에 따라 내년 1분기부터 20조원 이상을 쏟아붓고 구조개혁과 리스크 관리에 집중한다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