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30일 미리 배포한 2017년 신년사를 통해 "다가올 격변의 시기에 '금융시장의 안정과 예금자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올 해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예상되는 대내외 악재로 인해 경제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고 이야기한다"라며 "미국의 금리인상 흐름과 트럼프노믹스(Trumpnomics)로 대변되는 경제정책의 변화, 하드 브렉시트 가능성, 유럽은행의 잠재부실 등과 같은 글로벌 불확실성은 우리 경제에 큰 불안요인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더딘 산업구조조정과 가계부채 그리고 정치적 이슈 등으로 인해 가뜩이나 경제 전반의 기초체력이 약해져 있는 상황하에서 대외 불안요인마저 현실화된다면 우리 경제가 처할 어려움은 결코 작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시장은 실물경제를 비추는 거울이다. 따라서 실물경제의 하방 위험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위해 선제적으로 부보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점검하는 등 리스크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차등보험료율제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금융회사들이 자발적으로 건전경영을 추진하도록 유도해 나가는 노력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둘째로 회생·정리계획(RRP)의 차질없는 도입과 예금자정보 사전유지제도 등 정리제도 정비를 조속히 마무리해 금융시장에 언제 어떤 종류의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질서있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완비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합동 위기대응훈련을 고도화하고 FSB, FDIC 등 글로벌 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해 예금보험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강화하는 노력 역시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셋째로 곽 사장은 "핀테크가 확산되고 복합금융상품이 등장하는 등 금융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예금보험제도의 상당 부분이 아직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다"며 "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지속적인 확대 노력은 물론 보호상품 지정체계 개선 및 적시성 확보 등 틀을 깨는 고민을 통해 예금자보호의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넷째로 사회적 약자인 서민․취약계층을 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파산재단과 케이알앤씨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한편, 법원과 협의해 채무조정대상자의 폭을 확대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갱생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의 안착을 통해 서민들이 예상치 못한 금전적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하며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편승하여 예금자보호를 사칭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만 할 것이라고 그는 전했다.
곽 사장은 "2017년에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전반에 짙게 드리워진 불확실성이라는 암운을 모두 걷어내고 새로운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으면 한다"며 "이에 따라 우리는 창을 베고 자면서 아침을 기다리는 '침과대단(枕戈待旦)'의 자세로 금융시장이 예보를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앞장서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는 준비된 조직이 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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