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상법개정안을 두고 경영권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영권 방어권 도입의 필요성을 천명하고 나섰다.

유 부총리는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최고경영자(CEO) 조찬 강연을 가졌다.

이번 자리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상법 개정안이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인사말에서 "정치권의 규제법안을 보면 걱정이 많이 된다"며 "20대 국회 개원한 이래 580개의 법안이 발의됐는데 그중 407개가 규제법안이고 나머지가 지원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부총리도 상법 개정안에 대한 참석자들의 질문에 "외국 투기자본이 이사회를 장악하는 등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위협하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며 관련 내용을 국회에 잘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분적으로 법안을 도입한다면 현재 우리나라에 거의 없다시피 한 경영방어권 제도도 같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위기 가능성에 대해서도 유 부총리는 시장에서 거론되는 '4월 위기설'과 관련 "과거 위기라고 하면 1997년 IMF 위기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 같은 것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 그런 류의 위기가 올 확률은 매우 낮다"며 "우리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율조작국까지는 아니고 관찰대상국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여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4월 위기설은 환율조작국 지정과 대우조선해양[042660] 회사채 만기상환에 대한 우려에 시장에서 제기되었다.

한편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동료 기업인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기자들에게 "(상법 개정이) 교각살우(矯角殺牛: 쇠뿔을 고치려다 소를 잡는다는 뜻)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정치적 쓰나미에 휩쓸리듯 규제하는 법안이 한꺼번에 통과되면 법 잘 지키고 성실하게 사업하는 많은 분이 과연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