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김성주 전 의원이 7일자로 취임했다. 취임식은 7일 오후 본부 사옥에서 진행됐다.
김 이사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공단 창립 30주년을 맞은 뜻깊은 시기에 이사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10개월 가량의 이사장 공백을 언급하며 "이제 어둡고 긴 터널에서 벗어난다는 분위기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이사장은 "안팎으로는 정치인 출신 이사장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동시에 있을 것이다"라며 "저는 모두가 누리는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이상을 갖고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 지난 19대 국회에서 노후소득보장국가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줄곧 연금제도의 강화와 기금운용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활동해 왔다"고 말했다.
"또한 제도와 기금은 분리되어서는 안된다는 신념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기금운용본부를 전주로 이전시킨 장본인이기도 하다"며 "제가 연금분야에 집중한 이유는 연금제도야말로 복지국가의 출발이자 완성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국민연금 기금이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국민들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결탁으로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동원된 것에 대해 분노했다"며 "비록 전임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공단 스스로 외압과 유혹을 이겨내고 왜 막아내지 못했던가 라는 내부적 반성과 함께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들은 매월 연금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지만 혹시 노후에 연금을 받지 못할까 하는 불안과 내 노후자금을 제대로 관리해줄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어떤 상황에서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국민의 노후자금을 잘 지키고 키울 것이라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연금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간섭과 개입을 막아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 이사장은 "외부의 부당한 개입과 압력을 배제하는 제도와 시스템을 튼튼히 만들고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무너진 시스템을 다시 세우고 빠른 시간 안에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조치들을 신속히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는 보다 든든한 노후보장국가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라며 "이를 위해 기초연금에 더해 국민연금만으로도 어느 정도 노후생활이 가능하도록 공적연금제도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연금다운 연금이 되기 위해서는 공적연금 강화라는 목표 아래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을 것인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상관관계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풀어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두루누리 등 저소득층 가입지원과 아울러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해 출산, 실업 크레딧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바람직한 연계방안, 기업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과의 재구조화에 대해 2018년 시행되는 4차 재정재계산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이런 점을 정부와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 드리고 이해당사자와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회와 함께 해법을 찾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금운용의 독립성, 투명성,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긴 대로 국민연금 거버넌스 혁신과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실무적 준비를 해야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사회책임투자 원칙에 입각한 주주권 행사 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나아가 국민연금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역할을 재정립하는 연구와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투자를 통한 일자리창출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도 최소한의 노후소득보장이 가능하도록 적정부담 적정급여 실현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마침 4차 재정계산 시기를 맞아 연금제도가 지속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 앞으로의 30년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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