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7조원 이상의 직접적 재정지원을 하는 대책을 내놓은 데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몰락위기를 해소할 근본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등 소득주도 정책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전체 취업자 중 21%)이 경제 규모와 비교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기업 구조조정으로 밀려 나온 베이비붐 세대(50∼60대)가 재취업을 하지 못해 음식점 등 자영업 전선에 뛰어드는 등 그동안 누적된 경제 구조적 요인이 지금의 사태를 불러왔다는 지적도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자영업자는 총 568만2천명으로 전체 취업자(2천672만5천명)의 21.3%를 차지했다.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음식점을 하다가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를 한 건수는 16만6천751건이며, 이는 같은 기간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한 음식점(18만1천304건)의 92.0%에 달하는 수준이다. 대표적인 서민 창업 업종으로 꼽히는 음식점은 지난해 10곳이 문을 열 때 9곳 이상 꼴로 폐업했다.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이 겹치면서 대표적인 서민 창업 업종으로 꼽히는 음식점은 지난해 10곳이 문을 열 때 9곳 이상 꼴로 폐업했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이 급격히 이뤄지다 보니 자영업자들이 생존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춰봤을 때 자영업 시장은 구조조정이 필요하지만, 급격한 정책변화로 인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부작용이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강 교수는 "시장 경쟁으로 자영업자들이 다른 쪽으로 흡수되면서 구조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급격한 정책변화로 다른 쪽에 소화가 안 되면서 그냥 폐업만 하게 돼버리니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현재 상황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업종별 차등 적용 등 최저임금 정책 자체의 보완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오준환 선임연구원은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올리는 방향성 자체는 맞지만, 산업별 영향이 너무 다르니 속도조절이나 업종 간 차등 적용 등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기반이 된 현 정부의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을 큰 틀에서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 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당연히 개편돼야 한다"며 "투자 활성화,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생산을 통한 일자리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 허진욱 연구위원은 "최근의 악화한 고용 동향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금 경제가 불황이라고 볼 상황은 아니므로 현재의 고용 동향이 구조적 요인 때문이라면 단기적 재정지출로 해결하기보다는 중장기 플랜을 세워서 차년도, 차차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