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을 위해 전사적 역량을 동원, 조직 범죄를 실행했다.

이 사건으로 삼성그룹과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 수십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미래전략실 주도로 전방위적으로 진행된 노조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수현)는 삼성 전·현직 임직원 16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상훈 삼성전자 의장, 최우수 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 ,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 등이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대표 7명과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미전실 인사지원팀은 매년 '그린화' 전략을 수립했다. 노조설립 저지, 세확산 방지, 고사화, 노조 탈퇴 유도 등이 주요 내용이다.

각 계열사별 대응 태세 점검·회의, 무노조 경영 철학 신념화를 위한 임직원 교육 등을 실시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에서는 회사 사정에 맞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기획, 본사 또는 미전실에 보고하고 실행했다.

검찰은 또한 임직원들로 구성된 종합상황실과 신속대응팀을 설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노조와해 작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활동이 활발한 협력업체 기획 폐업과 조합원 재취업 방해, 심성 관리를 빙자한 개별 면담 등으로 노조 탈퇴 종용, 조합원 임금삭감, 단체교섭 지연·불응 등의 수법으로 노조의 세력 확산을 막고 고사시키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조에 가입하면 실업이 기다리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폐업된 업체 직원 중 비노조원은 타 협력업체로 재고용되도록 알선해 주기도 했으나, 노조원은 재고용 알선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재고용하지 말도록 요구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 과정에서 기획 폐업에 응한 협력업체 대표에게는 거액의 금품이 제공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삼성은 협력업체를 동원해 수집한 조합원의 재산 관계와 임신 여부, 정신병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노조를 탈퇴하도록 회유한 것으로 드러나 심각성이 더하고 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조합원 염호석씨의 장례가 노동조합장으로 치러지지 않도록 부친에게 6억800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삼성은 협력업체 뿐 아니라 활용 가능한 경총과 경찰 등 외부세력을 조직적으로 동원, 노조탄압에 끌어들여 대응 역량을 극대화 했다.

노조가 지난 2013년 7월,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협상을 위임받은 경총은 조합원 명부 제출을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교섭에 무작정 불응하는 등 지연 전략을 협력업체들에 지도했다.

이 사건은, '무노조 경영' 방침을 관철시키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조직 범죄 성격이 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근로자가 피해를 입었다.

한편, 현재까지 노조와해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은 32명에 달한다. 앞서 지난 8월에는 목장균 전 삼성전자 노무담당 전무 등이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