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SK하이닉스의 요청대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경기도 용인에 조성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에 착수했다.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인이 반도체 클러스터로 확정될 경우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수도권 규제 완화 사례가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22일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 공급(특별물량)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제조공장(FAB) 4개를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약 448만㎡(약 135만평) 규모의 부지 확보를 위해 용인시와 경기도를 통해 산업부에 수도권 산업단지 특별물량을 요청했다.

용인과 같은 수도권은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을 제한하는 공장건축 총허용량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특별물량을 받아야 한다.

이에 산업부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국가적 필요성 검토를 거쳐 이날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심의 요청은 위원회 개최 20일 전에 해야하기 때문에 심의는 이르면 내달 열릴 전망이다.

위원회에서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과의 부합성, 인구·교통 집중에 대한 완화 대책, 환경·자연 보전 측면 등을 고려해 물량 배정을 결정한다.

강경성 산업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기업이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하루하루 후발국이 추격하고 있고, 지역 간 갈등 양상을 해소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른 시일에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정비계획은 국가적 필요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부처의 장이 요청해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단지 물량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산업부는 이에 따라 반도체 클러스터의 국가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유를 제시했다.

먼저 반도체는 수출 1위 품목으로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이 매우 크며, 지금이 미래시장 선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를 할 적기라는 점을 들었다.

또 반도체 소재·장비 등 후방산업 육성을 위해 클러스터를 조성,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시너지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산업부는 강조했다.

여기에 기존 반도체 기업과의 협업, 우수 전문인력 확보, 기존 SK하이닉스 공장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했을 때 수도권 남부 용인지역에 클러스터를 조성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특히 용인은 인접한 삼성전자의 기흥·화성·평택공장, SK하이닉스의 이천·청주공장, 판교 디지털밸리, 경기 남부에 집중된 협력업체를 하나로 묶어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