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관리처분인가 단지, 상한제 6개월 유예

음영태 기자기사입력 2019.10.01 16:01

정부가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1일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조합이 일정 조건(철거 중 단지 등)을 충족할 경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뒤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만 마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보완한 시행령을 규제개혁위원회에 2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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