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산은)과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시장이 불안정해지자 금융지원의 주된 역할로 나서고 있다. 그만큼 부담도 커지는 모습이다.
산은과 수은은 앞으로 부담해야할 내용들을 보면 자금난을 겪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도 각각 1조2천억원과 1조7천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경영 위기에 놓인 두산중공업에도 1조원을 긴급 수혈했다.
이중 산은은 채권시장안정펀드·증권시장안정펀드 출자, 회사채 차환 프로그램·신속인수제, 기업어음(CP)·전자단기사채 차환 지원 등에 20조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책임져야 한다. 또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도 산은에 설치된다. 산은이 발행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은 국가가 지급 보증해야한다. 또한 산은은 본격적인 기업 구조조정에서 대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수은은 수출입·해외진출기업 등에 긴급 금융자금을 지원 규모는 20조원이다.
하지만 산은과 수은의 총자본비율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규제 비율 (10.5%)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우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은과 수은의 총자본비율이 각각 13.97%, 14.48%로 아직은 기준치 이상이다.
정부는 이번 3차 추가경정예산(3차 추경)안에서 산은과 수은에 대한 자본 확충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한 국책은행 관계자는 26일 "통상 본예산을 짤 때 자본 확충 문제를 논의하는데 이번에는 3차 추경에서 논의가 먼저 이뤄진다"고 밝혀 이번 자본 확충이 통상적인게 아님을 보여준다.
산은과 수은의 자본 확충 규모는 2조∼4조원 수준으로 거론된다.
자본 확충이 이뤄진 이후 코로나19로 불안해진 시장에 대한 산은과 수은의 자금지원은 더 적걱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지난 24일 온라인 간담회에서 "구조조정 필요성은 극히 일부가 될 것"이라며 "구조조정 필요성이 생기더라도 시장 불안정 요인이 되지 않도록 차질없이 조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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