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음영태 기자]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은행과 은행지주회사 10곳을 2021년도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D-SIB·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에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신한금융지주 소속 자은행인 제주은행이 빠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소규모 지방은행을 시스템적 중요은행 선정에서 제외하고 추가 자본 적립 의무(1%포인트)를 면제한다는 방침에 따른 조치다.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 결과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도 선정 기준을 웃돌았으나, D-SIB에서 제외됐다. 국책은행이라는 특성상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바젤위원회(BCBS)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형 금융기관이 초래하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해 나라별로 시스템상 중요 은행을 선정하고 추가 자본 적립을 요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2016년부터 D-SIB 선정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