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실물경제 지원을 위해 은행에 적용해온 LCR 비율 규제 완화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안건을 논의했고 은행 외화 및 통합 LCR 규제를 당초 내달 말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던 것을 내년 3월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LCR(은행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은 향후 30일간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高)유동성 자산의 비율이다. 금융위기 등이 왔을 때 일시적으로 거액이 빠져나가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규제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은행 LCR 규제 완화를 통해 외화 LCR는 8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원화와 외화를 합한 통합 LCR는 100% 이상에서 85% 이상으로 각각 낮췄다.

◆ 코로나19 계속되는데 규제 부담스런 금융당국 "대출여력 확대"

LCR 규제 완화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것으로 내달 종료 예정이었다.

은행업 감독규정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LCR 규제 비율을 바꿀 수 있도록 한 기간이 6개월 이내이기 때문이었다.

금융당국이 LCR 규제 완화 연장으로 방향을 바꾼 데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이어지는 상황에서 규제 정상화 카드를 꺼내 드는데 적잖은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실물 경제에 지원하려고 해도 규제에 묶여 못 하는 상황을 없애기 위해 규제 완화가 이뤄졌고 은행들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과 만기 도래 대출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사격에 나섰다.

LCR 규제 기준을 낮추면 은행들이 대출을 더 많이 내줄 여력이 생긴다.

◆ 은행 LCR 비율 하향세, 산은·증권사 별도규제 완화도 연장

은행들의 LCR 수치는 기존 규제 선인 100% 밑으로 떨어졌거나 100%에 근접하고 있다.

4대 은행 가운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통합 LCR(6월말 기준)은 100% 아래로 떨어졌다.

신한은행의 LCR은 올해 1분기 106.35%에서 2분기에 99.15%로 하락했다.

작년 말 107.2%였던 우리은행 LCR은 2분기에 97.8%로 떨어졌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의 LCR은 각각 104.69%(3월 말) 103.39%(6월 말)다.

금융당국은 구조조정의 선봉에 선 산업은행의 순안정자금 조달비율(NSFR·안정 자금 조달 필요금액 대비 안정 자금 가용금액) 규제 완화도 확대했다.

애초 내년 6월까지 10%포인트 범위의 위반은 허용하기로 했었으나, 그 범위가 20%포인트까지로 늘어난다. 기한도 내년 6월까지로 연장됐다.

이를 통해 산업은행의 구조조정 자금 조달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이와 함께 증권사가 신규 취급한 기업 대출채권에 대한 위험값 산정 기준을 올해 9월 말까지 하향 조정해주기로 했으나 올해 말까지로 연장했다.

금융위는 "유연화 조치 이후 금융권의 자금공급이 확대됐다"며 "금융권이 적극적인 실물경제 지원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유연화 방안의 연장·보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권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연장하는데에도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금명간 연장 방향에 대한 발표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