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폐업을 했거나 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이 늘면서 소상공인 대상 1·2차 긴급 대출의 부실화 우려가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긴급대출을 개인의 원리금 상황 의지와 능력을 판단해 개인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2.5 사행 및 3단계 격상에 따른 영향에 대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3일까지 전국 소상공인 341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 소상공인 72.8% “폐업상태거나 폐업 고려할 것”

설문 조사를 토대로 나온 ‘코로나19’ 재확산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업종 전망에 대해 응답자의 50.6%가 ‘사업을 유지하고 있으나 폐업을 고려할 것 같다’고 답했으며, 22.2%가 ‘사업이 폐업 상태일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60%(2,021명)이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귀하가 운영하는 업종의 매출액 영향을 묻는 물음에 ‘-90% 이상’이 떨어졌다고 답변했다.

▲ 소상공인 폐업 즉시 1·2차 긴급대출 상환…금융당국, 신용대출로 전환 가능

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이 늘면서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프로그램으로 집행된 14조7천379억 원의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대출 부실화 역시 우려가 제기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1·2차 긴급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폐업 즉시 대출 상환의 의무가 발생하는 데 대출 자격 요건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사업자 자격을 잃으면 만기 전이라도 채무를 상환해야 하고 해당 시점 이후부터 연체 가산 이자가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폐업을 인지한 순간부터 개인의 원리금 상환 의지와 능력을 고려해 개인신용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 이차보전대출, 개별 은행 지침 따라야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하지 않는 1차 프로그램의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은 은행별로 상황이 다를 수 있다.

1차 긴급대출 프로그램은 신용등급에 따라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등으로 나뉜다.

이 중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의 경우 보증기관의 보증없기 때문에 은행이 모든 손실을 떠안는 신용대출 형태이다. 이차보전대출을 받은 경우는 상환 문제가 발생하면 개별 은행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프로그램…14조7천379억원 대출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경제 지원책을 내놨다.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16조4천억원 규모의 1차 금융지원프로그램에서 14조1천억원, 10조 원 한도의 2차 금융프로그램에서 6,379억원이 대출로 집행됐다.

▲정부, 소상공인 지원 대책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프로그램 외에 정부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200억 원)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4,400억원) ▶미소금융 전통시장 상인대출(550억원) ▶신종 CV 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상 특별 자금지원(1000억원) ▶특례보증프로그램·우대보증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 보증 및 긴급소액자금 전액 보증(대상:연매출 1억원 이하) ▶대출만기 최소 6개월 이상 연장 ▶채무자 상환 유예(신복위·국민행복기금 및 자산관리공사·미소금융 등) 등도 지원 중이다.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2차 재난지원금을 코로나 사태로 폐업한 소상공인을 포함한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