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가격 전망지수 역대 최고치...앞으로의 전셋값 예상하는 지수

KB국민은행 조사에서 지난달 전국의 전세가격 전망지수는 131.7로 이 지수를 발표하기 시작한 2016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수도권(138.6)을 비롯해 부산(123.2), 대구(144.1), 인천(134.6), 광주(112.2), 울산(138.6) 등이 모두 조사 이후 최고 지수로 나타나 앞으로 전세난 우려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지수는 앞으로의 전셋값을 예상하는 지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앞으로도 전세 물량이 충분치 않아 전세난이 계속되면서 전세의 반전세화 현상이 빨라지고 서울 외곽과 수도권, 지방 대도시의 중저가 집값을 밀어 올려 서민 주거 안정이 위협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관련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 직방 "서울 아파트 월세시장, 고가와 중저가 시장의 양극화 심화"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16일 "서울 아파트 월세시장은 고가와 중저가 시장의 양극화가 더 강화되고 있다"며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가격 상위 10%와 하위 90%의 가격 차이는 더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직방 측은 "서울 아파트 월세거래가격 상위 10%의 평균 가격은 2020년 238.1만원으로 하위 90%의 61.2만원에 비해 3.89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2011년 월세 실거래가가 공개된 이후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 권영세, 재산세 결정권 사실상 국회로 이전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16일 재산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확립하고 재산세 납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 국민의힘 "주거지역 용적률 최대 2배 상향"...주택공급 늘러야

국민의힘 부동산 시장정상화 특위는 13일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현재 주거지역 종류에 따라 50~500%로 정해진 용적률을 100~800%로 상향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10월 부동산 매매심리지수 반등

16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의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달 129.5에서 1.9포인트 오른 131.4를 기록했다. 최근 집값이 과열 조짐을 보이는 부산과 울산, 대구, 충남 등지는 지수가 큰 폭으로 뛰었다. 이 지수는 0∼200 범위의 값으로 표현된다. 심리지수는 95 미만은 하강국면, 95 이상·115 미만은 보합국면, 115 이상은 상승 국면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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