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한시적 금지안'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불법 공매도 적발 강화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이 강조되고 있다.

2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재 공매도 재개를 위한 여러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만, 재개 예정 시점인 내달 16일까지 제도 개선이 마무리되기 쉽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불법 공매도 등 증권시장 불법·불건전 행위에 대한 적발·감시를 강화하고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도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장기 투자가 가능한 '공정하고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신고·제보 포상금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같은 날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공매도에 대한 사전 점검과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시장 의견을 수렴해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손 이사장은 이날 유튜브 생중계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불공정거래 조기 적발을 위해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제도와 인프라 개선을 추진할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관리를 중심으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적발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공매도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주식시장의 시장조성자에 대한 공매도 호가의 업틱룰 예외를 폐지할 것이다"며 "의심 거래 점검 주기를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시장조성자의 의무 위반을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공매도 재개 시점과 관련해서는 "공매도 재개 시기나 방법 등은 금융위원회가 결정하는 사안이어서 거래소가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 이르면 설 연휴 전 연장 여부 '가닥'

한편, 최근 공매도 금지 3~6개월 추가 연장안, 대형주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재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무엇보다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4월6일이라, 공매도 재개 시 20여 일간의 감독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공매도 금지 연장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이익의 3∼5배로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데, 예정대로 공매도 재개 시 처벌 수위가 약한 종전 규정이 일정 기간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제도 개선의 또 다른 축인 개인 공매도 접근성 제고도 뚜렷한 발표가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위는 개인이 공매도에 활용할 대여 주식(대주) 규모를 현재의 약 20배 수준까지 늘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개인 대주 서비스 취급하는 증권사를 현재 6곳에서 10여곳으로 늘린 뒤, 오는 9월 말까지 한국증권금융과 증권사 간 실시간 통합거래시스템까지 구축해 대주 가능 물량 및 종목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현재 실무적으로 준비가 이뤄지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매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자격 요건과 그에 따른 투자 한도 등이 함께 논의되고 있지만, 이 역시 아직 시장에 안내된 사항은 없다.

이 밖에 장중 시장 전체의 공매도 규모 및 상위종목 등이 실시간 집계되는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도 오는 3분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위는 당초 두 차례에 걸쳐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15일 종료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재개를 공식화하는 듯 했지만, 제도 보완이 미비하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며 한발 뒤로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했다. 이후 금융위 관계자들은 공매도 사안에 함구령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다만 당정은 공매도 관련 불확실성이 지나치게 커졌다는 판단 아래, 이르면 설 연휴 전 당정협의를 통해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