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게 반도체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해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정부와 반도체 업계가 대규모 반도체 공급망을 조성한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은 2030년까지 반도체 시설투자와 연구개발(R&D) 등에 5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정부는 세액공제 및 금융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13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반도체 기업의 세제지원 등을 골자로 한 'K-반도체' 전략을 발표했다.

K-반도체 벨트는 수도권과 충청권 등의 반도체 밸류체인(가치사슬)별 거점을 연결하는 개념으로, 판교와 기흥∼화성∼평택∼온양의 서쪽, 이천~청주의 동쪽이 용인에서 연결돼 알파벳 ‘K’ 모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3공장(P3) 건설 현장에서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시스템 반도체까지 세계 최고가 돼 2030년 종합반도체 강국의 목표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자신감을 피력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반도체 시설투자와 연구개발(R&D) 투자비의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총 1조원 이상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신설해 우대금리로 설비투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2030년까지 510조 투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은 이를 위해 올해 41조8000억원을 투자하고, 2030년까지 누적 510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파운드리를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비메모리) 부문의 투자금액을 171조원으로 확대한다는 게획이다.

삼성전자가 연평균 메모리 반도체 시설투자에 20조원 이상 투입하는 것을 감안하면 삼성전자가 전체 510조원 가운데 370조원 이상을, 연간 10조원 안팎을 투자하는 SK하이닉스가 100조∼120조원을 책임지는 셈이다.

정부는 기업 대상 세액공제 중 ‘핵심전략기술’ 트랙을 신설해 반도체 R&D에 최대 40∼50%, 반도체 시설투자는 최대 10~20% 공제해주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세계 메모리 반도체 1, 2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러한 투자를 통해 메모리 분야의 초격차 전략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문 대통령이 약속한 '2030년 시스템 반도체 1위' 달성에 정부 지원과 민간의 투자금액이 충분한지 여부는 미지수다.

▲파운드리 부문 1위 대만의 TSMC와의 격차

파운드리 세계 1위 기업인 대만의 TSMC와의 격차는 큰 상황이다.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에서 1위를 하려면 TSMC를 따라잡아야 하는데 일단 투자금액부터 TSMC의 절반도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투자하겠다고 밝힌 171조원이 대부분 파운드리에 투자된다고 가정해도 연간 17조원에 못미친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TSMC가 54%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고 2위인 삼성전자는 17%로 TSMC의 3분의 1에도 못미치고 있다.

대만의 TSMC가 3년간 1천억달러 규모의 투자((약 113조원), 미국 애리조나에 건설하는 공장은 최대 6개로 확대하기로 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 계획에 나서며 삼성전자의 추격을 따돌릴 태세다.

최근에는 종합반도체회사(IDM)인 인텔마저 파운드리 투자 확대를 선언하며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의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다.

인텔은 파운드리 시장 재진출을 선언하며 200억달러(22조6천700억원)를 투자해 미국 애리조나주에 신규 반도체 공장 2개를 짓겠다고 발표했고 이스라엘 등 유럽에도 추가 투자 계획이 있음을 공개했다.

정부의 직접 지원 금액이 경쟁국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500억달러(약 56조7천억원)의 금액이 필요하다고 의회에 요구하고 있고, 유럽연합(EU)은 반도체 산업에 500억유로(약 68조4천억원)를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반도체 회사가 국영기업이나 다름없는 중국은 법인세 면제 혜택과 함께 2025년까지 170조원(19조3천억원)을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에 비해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제혜택을 2024년까지 3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우리 정부의 지원 방안은 이들 국가에 비해 크지 않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