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협의해 결정한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지급 기준이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이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기 때문이다.

80%에서 배제된 계층의 반발과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 문제 등 지급 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커지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재난지원금 80% 기준 바뀌나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을 당정이 소득 하위 80%로 결정한 것과 관련 "오는 7일 의원총회를 열어 80%로 할지, 90%로 할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 의장은 "현재 보편과 선별 지원에 대한 국민 여론도 조사하고 있는데 이를 종합하고 공유하며 의원들의 토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겠다"면서 "정부는 80% 안을 올리겠지만 예산을 짤 때 정부 원안대로 가는 일은 없다"고 했다.

의원 총회를 통해 전국민 지급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박 의장은 지급 기준이 될 건강보험료의 직장·지역가입자 문제, 맞벌이 부부 문제 등 형평성 논란도 꼼꼼하게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정부가 소비 진작 차원에서 내놓은 1조1천억원의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의 사용처도 손을 보겠다는 분위기다.

애초 당정 협의에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 전문매장에서의 소비는 제외하기로 했다.

그러나 10만원을 캐시백으로 돌려받기 위해서는 100만원의 추가 소비를 해야 하는데 전통시장이나 음식점에서 소비를 일으키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대형마트나 온라인쇼핑몰, 가전제품 매장 등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 의장의 발언을 종합하면 국민지원금 지급 문제와 관련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의원 총회 등을 통해 모든 게 뒤바뀔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대표도 이미 이런 의향을 밝혔었다. 송 대표는 지난달 27일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과 관련 "정부에서 추경안을 제출하면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면서 "의원들은 전국민 지원금에 더 많은 의견을 보이고 있어서 의원총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